법령 소득세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
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[국승]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
2013년
3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누1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2년
4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0년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11.03 선고 2009누10576 판결
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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